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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, 사업에 대한 허가, 등록이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그 대표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, 건설업 등록,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,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 무 신고, 공인중개사개설 등록, 관광사업 등록 미 신고,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, 대부업 등록, 보험설계사 등록, 세무사 등록,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,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, 옥외광고사업 등록, 자동차매매업/정비업/해체재활용업 등록, 직업소개사업의 신고/등록 및 허가, 학원의 설립/운영 등록, 할부거래업 등록 등이 있으며, 이미 허가, 등록을 받은 경우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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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파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.
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꽤나 까다롭습니다.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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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적인 게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개인회생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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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, 파산 후 취업활동을 할 개인파산 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.
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'본원'에 제출해야 합니다. ->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,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.
년 월 일 ( )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(취하함, 기각당함)